일하는 이야기

22년 11월 한경세무회계 주요 조사대응업무 처리 내역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

cpajyr 2022. 12. 14. 00:09

1. 엄** (스***)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대응 (천안세무서)

 

2017, 2018, 2019, 2020, 2021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매출금액 : 해외구매대행업이라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과 구매대행수수료 차이가 커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해명할 금액이 10억 이상.

 

2017, 2018, 2019, 202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성공적인 대응 후 일부 가산세 납부.

 

2021년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산출내역 소명자료 준비 중.

 


 

2. 이**(마*) 해외구매대행업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삼성세무서)

 

한 달에 몇 번씩 의뢰오는 해외구매대행업 소명자료 대응 요청.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해외구매한 물품을 국내 주문자에게 전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입 후 소매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판매자가 자유롭게 입점해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해외구매대행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 아래 모든 비용 등을 계산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수입한 뒤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업태상 구매대행업체인 A법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구매대행수수료 부분만 해당되므로, K세무서장은 납부통지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대표님께서 구매대행수수료를 잘 정리해주셨고, 협조도 잘 되어 성공적으로 소명완료.

 

 


 

 

3. 서** (지****)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대응 (남대구세무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매출금액 : 7000만원+@, 부과처분오류 발견하여 해당연도 부과처분 취소.

 

 


 

4. 서**(디****) 명품 해외 현지 직구대행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광명세무서)

 

주로 해외에 계셔서 납세관리인 설정이 필요해 만나게 된 의뢰인.

 

체납중이셔서 납세관리인 등록 이후 회계자료를 살펴보니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발견함.

 

체납금액이 큰 경우 출입국 심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걱정하심.

 

해외 현지 명품 구매대행이라 부가세, 관세 환급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어 환급 제안 후 202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

 

성공적으로 인용되어 기납부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및 체납사항 모두 삭제 (3,500만원 +@)

 

고액 체납자로 출입국 심사시 신경쓰이실까봐 걱정하셨는데 곤란한 일이 없으시게 되어 마음 편하실 것 같음.

 

 

관련포스팅 : https://blog.guide.taxmedicenter.com/293

 

과세예고통지서 받아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소명자료 제출해서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를 하나 공유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결정한 부가세 과세예고

blog.guide.taxmedicenter.com

 


 

5. 이** (케***) 사업용신용카드와 기타카드 매입세액 중복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대응 (양천세무서)

 

쟁점금액 1.5억 +@ 

 

사업용신용카드의 실제 사용대역과 대사를 요청해 심히 곤란하였으나, 증빙 보관 의무는 5년간 납세자에게 있긴 함.

 

명품 도소매라 백화점 등에서 거액의 사용내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과세예고통지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으나, 평소 증빙을 잘 정리해두신 덕에 성공적으로 종료. (참고로 국내 명품 도소매, 명품 구매대행은 사용처의 특수성 및 직원, 가족카드 사용 등 여러 취약점이 있다 보니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거의 매년 발생함)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 제출안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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