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대표자가 대가성으로 가입해 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알려주고 또는 설립해주고 대가성으로 보험을 가입해줬다.
조달청 입찰을 위해 여성기업컨설팅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줬다.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줬다. 절세도 된다고 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안을 받고 성공보수 대신 보험을 가입해줬다.
임원상여금, 퇴직금 ,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과 중간배당,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등을 위한 원시정관 변경 컨설팅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줬다.
병원 MSO 설립 자문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줬다.
등등 뭔가의 도움을 받고, 경영인정기보험이라고 전액 경비처리도 된다길래 그럼 나도 좋은거 아닌가 싶어 가입해줬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뭔가를 받고 보험을 가입해줬다.
저축이라던데, 투자라던데, 죽으면 얼마 나온다던데 무슨 보험인지 자세히는 모른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
뭔가 도움을 받고 당장의 컨설팅 보수를 내기 아깝기도 하고
마침 도와준 사람이 컨설팅 보수는 됐다고 하며, 보장자산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제안하기도 했고
한 번 자세히 들어보니 나에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만기까지 채우면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보험은 보수의 지불 수단인가? 대가성으로 가입해주는 대상인가?
가입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 잘 납입하는며 계약을 유지하는 걸 보면 상호간 니즈가 맞으니 법인 및 대표자의 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나 싶다.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가입해 준 종신보험, 연금보험 유지를 해야하나.
-> 보험상품을 만기까지 납입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보장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래도 자기 역할은 다 한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문제는...
유지가 쉽지 않다는게 매우 큰 문제.
단기납입상품도 있긴 하지만 보통 납입기간이 10년, 20년, 60세, 99세 뭐 이런식으로 무지 김.
법인이 오랜 기간동안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게다가 사람이 유년기, 노년기를 제외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은 한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연구개발비, 초기, 완전경쟁기, 숙성기, 청산기 등등을 거치다 보면 12년 내내 이익을 보는게 아니라 특정 기간 잠깐 수익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음.
납입기간 도중 자금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된다면 납부하였던 돈 대부분 손실나는 경우도 자주 있음.
정리해보면...
대표 종신보험 및 법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 경영인정기보험, CI 변액보험 등등등
보험상품 자체는 죄가 없다.
그러나, 보장 내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법인과 대표자에게 현금유출을 야기시킨다면 문제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바디블로우처럼 누적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수 있다.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2.
보험이 절세에 탁월하다고 하는데 맞는가?
->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0은 아니지만, 극히 미미함.
보험상품 한 두개로 절세가 가능해지고, 과세가 무력화 될 거라면 국세청은 이미 만들어진 보험상품도 이기지 못하고 튕겨나오는 그런 허수아비같은 곳?...
만약 보험이 절세에 독보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다면... 수십만명의 보험 설계사와 보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로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보험으로 절세하고 계열사 승계받으면 될텐데...
왜 굳이 오랜 시간 감옥을?...
그룹과 계열사의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기획조정본부나 미래전략실 등 그룹 컨트롤 타워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일지?
보험만 가입했으면 절세도 되고 좋았을텐데 이런 일은 대체 왜 발생하는지?
결론.
위험을 보장하는 목적이라면 유지 및 납입 추천.
- 조기사망시 유가족에게 목돈을 남기고 싶다. : 유지
- 은퇴 이후 노후연금자산 확보가 목적이다 : 유지
- 가입한 상품이 뭔지 잘 모르고, 부양할 가족도 없다 : 재검토
- 머지 않아 외부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 신중하게 검토 (재무 실사 결과 법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유화하는 회사로 인식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만약 본인이 투자자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보험으로 본업도 아닌 곳에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현금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에 선뜻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법인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세무가이드
세무상담이 필요하세요?
taxmedicenter.channel.io